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3번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3.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②
건물전세권설정자가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가지지 못하여 그가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 등 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전세권자는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에 대항할 수 없다.
③
지상권을 가지는 건물소유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나 그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한 경우, 전세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④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3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② 건물전세권설정자가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가지지 못하여 그가…… ④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 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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