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③ 농경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Answer

①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Answer

②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Answer

④ 전세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Answer

⑤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2번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