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6번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6.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토지의 분할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행권자는 분할당사자인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해 통행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성립하고 요건이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한다.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통행지 소유자는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된다.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자에…… ③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성립하고 요건이 없어지…… ④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통행지 소유…… ⑤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