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3번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3. 甲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乙소유의 X토지를 점유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토지가 미등기 상태라면 甲은 등기 없이도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ㄴ. 乙은 甲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ㄷ.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유효하게 명의신탁한 후 丙이 甲에 대해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이를 저지할 수 있다.
ㄱ, ㄴ
ㄴ, ㄷ
ㄱ, ㄴ, ㄷ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ㄱ…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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