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옳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④ 甲이 자기 소유의 건물 매도시 그 이익을 乙과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 乙의 이익금 분배청구권 - 분배약정시

Answer

①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위반행위시

Answer

②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 - 이행기 도래시

Answer

③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이행불능시

Answer

⑤ 기한이 있는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채권 - 변경된 이행기 도래시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