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8번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8.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③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이 성취한 때로…… ④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 ⑤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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