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6번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6.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도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다.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집합채권의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없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도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 ③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다.… 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