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8번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8.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후에는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②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였더라도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으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④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⑤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8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후에는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 ③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④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⑤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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