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할 수 있다.
④
전세금반환채권은 저당권의 목적물이 아니다.
⑤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40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 ④ 전세금반환채권은 저당권의 목적물이 아니다.… ⑤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