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5번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5.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본인의 묵시적 승낙에 기초한 임의대리인의 복임권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명시적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법정대리인이 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복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본인의 묵시적 승낙에 기초한 임의대리인의 복임권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명시적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 ④ 법정대리인이 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복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의 대리인…… ⑤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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