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8번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8.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는 물건이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으면 종물이 아니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치므로 경매를 통하여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는 물건이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 ②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저당…… ③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치므로 경매를 통하여 저당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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