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8번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8.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는 물건이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으면 종물이 아니다.
②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③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④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치므로 경매를 통하여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8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는 물건이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 ②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저당…… ③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치므로 경매를 통하여 저당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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