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5번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5.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단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서 정한 때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경 시, 그로 인하여 기본재산이 새로이 편입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단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 ②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서 정한 때에도 주무관청의…… ③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⑤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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