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번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 제한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③ 성년후견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피성년후견인…… ④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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