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번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미성년자인 후손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관습법이 성립한 후 사회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더 이상 법적 확신을 갖지 않게 된 경우,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 ②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미성년자인 후손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③ 관습법이 성립한 후 사회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더 이…… ④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