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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8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8.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
과실의 수취에 관하여 점유자의 선·악의는 과실이 원물에서 분리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악의의 점유자는 그가 소비한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④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훼손한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는 그가 지출한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8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 과실의 수취에 관하여 점유자의 선·악의는 과실이 원물에서 분리되는 때…… ③ 악의의 점유자는 그가 소비한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④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훼손한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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