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7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7.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종물은 주물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된 물건을 말한다.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된다.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는 규정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것과 이론적 기초를 같이 한다.
토지의 개수는 지적공부의 등록단위가 되는 필(筆)을 표준으로 한다.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③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된다.… ④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는 규정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⑤ 토지의 개수는 지적공부의 등록단위가 되는 필(筆)을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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