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7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7.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종물은 주물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된 물건을 말한다.
②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③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된다.
④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는 규정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것과 이론적 기초를 같이 한다.
⑤
토지의 개수는 지적공부의 등록단위가 되는 필(筆)을 표준으로 한다.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7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③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된다.… ④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는 규정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⑤ 토지의 개수는 지적공부의 등록단위가 되는 필(筆)을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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