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성원이 관습법으로 승인된 관행의 법적 구속력을 확신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관습법은 효력을 잃는다.
②
헌법의 기본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된다.
③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증명을 기다림이 없이 관습법을 직권으로 조사·확정하여야 한다.
④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⑤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회구성원이 관습법으로 승인된 관행의 법적 구속력을 확신하지 않게 된…… ③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증명을 기다림이 없이 관습법을 직권으로 조사·확…… ④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 ⑤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