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위능력제도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구현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②
미성년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그의 친권자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 등기로 추정된다.
③
친권자는 그의 미성년 자(子)의 이름으로 체결한 계약을 자(子)가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④
친권자가 그의 친구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미성년 자(子) 소유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이다.
⑤
미성년자가 타인을 대리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행위능력제도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구현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③ 친권자는 그의 미성년 자(子)의 이름으로 체결한 계약을 자(子)가 미…… ④ 친권자가 그의 친구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미성년 자…… ⑤ 미성년자가 타인을 대리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