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위능력제도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구현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미성년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그의 친권자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 등기로 추정된다.
친권자는 그의 미성년 자(子)의 이름으로 체결한 계약을 자(子)가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친권자가 그의 친구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미성년 자(子) 소유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이다.
미성년자가 타인을 대리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행위능력제도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구현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③ 친권자는 그의 미성년 자(子)의 이름으로 체결한 계약을 자(子)가 미…… ④ 친권자가 그의 친구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미성년 자…… ⑤ 미성년자가 타인을 대리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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