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1번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1.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할 수 있다.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권리가 있다.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등기한 경우,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③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 ④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⑤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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