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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40번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40.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②
간접점유자는 제3자의 점유침해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저당권자는 무단점유자에 대해 저당권에 기한 저당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⑤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40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② 간접점유자는 제3자의 점유침해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 ④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⑤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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