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9번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9.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가등기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 동안에는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채무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통지 후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채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청산금이 있더라도 그 지급없이 청산기간이 지나면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④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이 강제경매를 통해 매각되어도, 담보가등기권리는 피담보채권액 전부를 변제받지 않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⑤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된 경우,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를 기준으로 담보가등기권리자의 순위가 결정된다.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9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 동안에는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 ② 채무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통지 후 청산…… ③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채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청산금이 있…… ④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이 강제경매를 통해 매각되어도, 담보가등기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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