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④ 부동산에 부합되어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하는 경우,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질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Answer

① 주종의 구별이 있는 동산과 동산이 부합된 합성물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Answer

② 완성된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Answer

③ 가공물은 원칙적으로 원재료 소유자에게 속한다.

Answer

⑤ 첨부에 의해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