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4번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4.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한다.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외국에 장기 체류하는 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면 그는 부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이전에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선임결정 취소 전에 한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그의 아들에 대한 실종선고가 있었으나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실종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아들은 상속인이 될 수 있다.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한다.… ②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 ③ 외국에 장기 체류하는 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면 그는…… ④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이전에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선……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