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⑤
계약자유의 원칙상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규정에 반하는 매매계약도 유효하다.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 ②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추…… ③ 태아는 그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수증행위를 할 수 있다.… ⑤ 계약자유의 원칙상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규정에 반하는 매매계약도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