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40번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4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전세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점만으로는 전세권에 대한 소멸청구사유가 되지 않는다.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에도 미친다.
전세권자는 통상의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전세권설정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의 목적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4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전세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점만으로는…… ②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④ 전세권의 목적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⑤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전세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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