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40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40.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설정자는 현재 저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저당권은 경매에서의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④
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통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가치 변형물을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⑤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저당목적물의 변형물로부터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40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저당권은 경매에서의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④ 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통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저당권설정자가…… ⑤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저당목적물의 변형물로부……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