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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9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9.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모두 중단과 정지가 인정된다.
②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에 준용한다.
③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단축할 수 없다.
④
당사자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⑤
제척기간은 소송상 당사자가 제척기간의 도과를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고려된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9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모두 중단과 정지가 인정된다.… ③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단축할 수 없다.… ④ 당사자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주장하는 경…… ⑤ 제척기간은 소송상 당사자가 제척기간의 도과를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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