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9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9. 부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에 대해 보존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으나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장래의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과거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
④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더라도 법원에 의해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산관리인은 계속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재산관리인은 보수청구권을 가지며, 재산관리로 인하여 과실 없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9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으나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③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장래의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④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더라도 법원에 의해…… ⑤ 재산관리인은 보수청구권을 가지며, 재산관리로 인하여 과실 없이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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