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②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에 지나지 않으므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Answer

①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

Answer

③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다는 종래의 관습에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Answer

④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권리가 아니다.

Answer

⑤ 관습법의 존부는, 법원이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장·증명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