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번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은 총회를 소집할 때 미리 적법하게 통지한 사항에 한한다.
이사 사임의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사원총회 소집권자가 총회 구성원들에게 총회 개최의 연기를 통지할 때에는 총회의 소집과 동일한 방식에 의할 필요가 없다.
정관이나 사원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는 한, 이사는 타인으로 하여금 법인의 제반사무 처리를 포괄적으로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사원총회의 결의는 법률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은 총회를 소집할 때…… ② 이사 사임의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 ③ 사원총회 소집권자가 총회 구성원들에게 총회 개최의 연기를 통지할 때에…… ⑤ 사원총회의 결의는 법률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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