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혁신계획 및 복합용도계획은 제외)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Accepted Answer

③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변속차로의 설치를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경인 경우

Answer

① 도시지역의 확대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인 경우

Answer

② 단위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Answer

④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Answer

⑤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