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150제곱미터의 단독주택으로 증축하는 행위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다.
⑤
공원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