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1번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대장에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등록하지 않는다.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에 토지소유자의 변경 원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의 이동(異動)이 있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목 또는 경계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없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할 수 없다.
공공사업에 따라 지목이 도로가 되는 토지를 합병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할 합병 신청을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대신할 수 있다.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토지대장에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등록하지 않는다.… ②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에 토지소유자의 변경 원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토지의 이동(異動)이 있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 ④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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