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1번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용도지역을 세분하는 지정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도 할 수 있다.
하나의 시ㆍ도 안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하천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가 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 그 지역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용도지역을 세분하는 지정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도 할 수 있다.… ② 하나의 시ㆍ도 안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에 대…… ③ 하천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 ⑤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가 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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