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번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군수는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없다.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ㆍ군수의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군수는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없다.… ②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④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ㆍ군수의 광역도시계……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