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번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군수는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없다.
②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ㆍ군수의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군수는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없다.… ②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④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ㆍ군수의 광역도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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