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6번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6. 건축법령상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정 및 재정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장되지 않는 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③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재정신청이 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직접 조정할 수 있다.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6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조정 및 재정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장되지 않는 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 ④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 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재정신청이 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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