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5번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1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ㆍ도지사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때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변경이 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드는 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③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④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⑤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하여야……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