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4번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1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의 1제곱미터당 가격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에 대한 도로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하여야 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은 국유지 취득을 위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의 1제곱미터당 가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에 대한 도로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