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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9번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가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②
주요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상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④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
⑤
도시공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시ㆍ도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9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② 주요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④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 ⑤ 도시공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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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현행 기준에 맞춘 선지 문언 교체 · 법령 문언·용어 현행화
변경 근거
2025.2.7.
출제 당시 문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정오 판정의 근거는 앱 해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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