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5번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지면적을 5퍼센트 확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5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 ②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 ③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 ④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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