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번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 (5)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3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④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 ⑤ 대 (5)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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