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번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②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④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대 (5)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3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④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 ⑤ 대 (5)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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