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6번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6.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담보목적물의 훼손으로 인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에 대하여 동산담보권을 행사하려면 그 지급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②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한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지만, 선순위권리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③
동산담보권을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경우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⑤
동일한 동산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민법」에 규정된 점유개정이 행하여진 경우에 그에 따른 권리 사이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선후에 따른다.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6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담보목적물의 훼손으로 인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에 대하여 동산담…… ②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한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 ④ 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그 효…… ⑤ 동일한 동산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민법」에 규정된 점유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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