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8번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천재지변으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시장ㆍ군수등의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해당 정비구역의 국ㆍ공유지 면적 또는 국ㆍ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 분의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시장 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천재지변으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③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시장ㆍ군수등의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⑤ 해당 정비구역의 국ㆍ공유지 면적 또는 국ㆍ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등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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