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7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7.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인 목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피난시설 등의 설치, 개량 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피난시설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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