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8번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도 포함되어야 한다.
④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8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 ③ 기본계획에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도 포함되어야 한다.… ④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 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14일 이상 주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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