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40번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4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4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과 공동…… ③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 ⑤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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