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0번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그 지적공부는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되어야 한다.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공유지연명부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지적공부 사항 중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야 한다.
시ㆍ군ㆍ구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그 지적공부는 지…… ②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공유지연명부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④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지적공부 사항 중 소유자에 관한…… ⑤ 시ㆍ군ㆍ구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지적소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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