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지면적을 3퍼센트 확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③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0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③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