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번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민은 기반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대상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청취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민은 기반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⑤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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