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3번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3.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②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가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다면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각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한 사실을 그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
⑤
토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3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②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가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 등…… ⑤ 토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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